야당이 이번 선거(22대총선)에서 이기더니 정신줄을 놓았나 봅니다.  지난 선거(21대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정신줄을 놓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 야당과 다른 전세사기 해법 재확인…충돌 불가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정부가 먼저 구제를 해주고 사기 피의자에게 회수를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에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인 박상우 장관이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여론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찬성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강하게 반대를 할 딱 그런 법인데요.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중 하나인 일명 세입자 보호법이 세입자보호를 넘어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까지 일으키는 법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이 법 역시 그렇게 변질이 될 소지가 충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 시사

더군다나 국토부 장관이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를 해야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추가로 “그 점을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면서 일단 현행법으로 최대한 추진을 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비춘 것입니다

여당의 뜻대로 먼저 구제를 해주고 나중에 구상을 해서 피의자들이 순순히 돈을 주면 다행이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시사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각종 언론사들의 기사의 댓글만 봐도 여론은 왜?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를 해주냐라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봐서는 일단 여당도 일단 한번 던져보고 여론을 확인한 뒤 추진을 하려고 한번 떠 본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텐데,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곧 끝이 날 국회에서 먼저 법안을 준비해 본 뒤 여론이 좋지 않으면 22대 국회로 넘어갈때 자동으로 폐기가 되니 떠 보는 것 같습니다.

PS : 그런 와중에도 전세사기를 아직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