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시 1조원 손실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 아주경제
야당이 이번 선거(22대총선)에서 이기더니 정신줄을 놓았나 봅니다. 지난 선거(21대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정신줄을 놓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정부가 먼저 구제를 해주고 사기 피의자에게 회수를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에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인 박상우 장관이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여론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찬성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강하게 반대를 할 딱 그런 법인데요.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중 하나인 일명 세입자 보호법이 세입자보호를 넘어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까지 일으키는 법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이 법 역시 그렇게 변질이 될 소지가 충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